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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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연구의 배경

공공근로의 필요성 검토

- 공공근로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인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서울시의 월별 평균 실업률은 4.4%로 전국 월별 평균 실업률인 3.5%보다 0.9%p 높은 실정임.

- 노동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중년여성 등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로 공공근로의 생산성 저해요인이 있고 일부 참가자의 반복적 참가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시장부문의 취업으로 이끌려는 본래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근로사업의 평가와 역할의 재검토

- 공공근로는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이전의 경기순환기의 실업률 감소라는 목적에서 지방정부의 생산성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경되었음.

- 이렇게 사업성격이 변경된 후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근로가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과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라는 본래 의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와 만약 역할이 변경되었다면 현재의 공공근로 체계가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공공근로 세부사업이 자치구에서 필요한 행정보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와 주민복리에 기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공공근로사업은 고용기회 확대, 근로능력 보존, 생계보전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의 운영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현황
제1절 공공근로사업의 개요
제2절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이
제3절 2008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세부계획

제3장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분석
제1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분석
제2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노동행태
제3절 사업별 참가자 특성 분석

제4장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정책방안
제1절 공공근로사업 평가

참고문헌
영문요약

문서 정보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844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8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윤형호 생산일 2008-11-07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