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IT 관리와 관련하여 그 생산성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IT에 대한 투자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IT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IT 투자의 효익이 어떠한지,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 IT 투자와 조직의 성과 및 생산성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IT 생산성 패러독스(IT Productivity Paradox)’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IT의 가치 및 성과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체계?방법이 없기 때문임.

- 2000년대 초반까지도 IT 투자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전통적인 재무, 회계적 측정지표인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 ROI),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ule ;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회수기간(Payback Period) 등을 사용해 왔음.
- 하지만, IT 투자는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재무적 측정지표 만으로 IT의 가치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 BSC(Balanced Score Card), 발드리지 품질 기준, 식스 시그마, 미연방의 성과참조모델(PRM)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 오고 있음.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최근 IT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IT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어 표준화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짐.

- 예를 들어, IT 성과평가지표 및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부처 간 비교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정보화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성과주의적 사상을 도입하기 어려워짐.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6년에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 성과참조모델」을 개발, 도입하여야 함(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ITA 법)).

-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임무성과(mission outcome)에 대한 정보기술 투자의 공헌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연구의 목적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을 토대로 기관 성과참조모델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성과참조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적인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즉, 이를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executable)’ 지자체 성과참조모델을 작성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됨.

- 첫째, 범정부 성과참조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기능성과가 중앙정부의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업무분류와 맞지 않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업무기능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며 2008년 7월 이후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둘째,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소개가 없이 지침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관 PRM 개발에 있어 커스토마이징 수준은 평가그룹별 평가지표의 개발과 기관의 표준 가시경로 개발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셋째, PRM은 ITA의 다른 표준모델, 특히 BRM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 서울시의 ITA 구축은 2003∼2004년에 이루어져 행안부의 참조모델 작성(2006년 초), 시범사업 수행(2005년)에 비해 앞서 수행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범정부 PRM 내용에 PRM이 다른 표준 모델과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전체적인 정보자원관리의 틀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IT 투자관리 또는 예산배분)에 대한 논의가 없음.
- 넷째, 현재 PRM의 6개 평가영역 중 인적자본, 기타자산에 대한 평가항목?그룹?지표에 대한 설계가 빠져있어, 차후 재설계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정부 PRM을 기반으로 실행가능한(executable) 기관 PRM을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슈별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차후 서울시의 PRM 개발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함.
서울시 성과참조모델(PRM) 개발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과참조모델(PRM)의 위치와 역할
제1절 성과관리에 대한 일반적 이론
제2절 국내 성과관리체계 개발 사례

제3장 서울시 ITA 현황
제1절 서울시 ITA 개발
제2절 서울시의 정보자원관리와 EA

제4장 성과참조모델 도입을 위한 이슈분석
제1절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RM)에 대한 이해
제2절 성과참조모델 관련 이슈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