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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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1. 연구의 배경 과 목적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개입으로 신자유주의이념에 기초한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미국식 자본주의와 친기업적 경제체제가 국가경제정책운용의 대세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이 변화하고 한국사회의 인구·가구구조도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과거 10년간 서울의 소형 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분석하였다.

십수년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근 및 주변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난 십여년간의 서울시와 자치구별 인구·가구구조와 주거이동의 주요 요인인 주거환경변화 및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주택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에서는 1995년과 2005년 서울시 지역유형별·자치구별로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환경변화 및 실태를 살펴 본 후 이를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함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장거리 통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비용의 절감과 무주택 장거리 통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주택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환경변화와 실태
제1절 서울시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환경 변화와 실태
제2절 자치구별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환경변화와 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언

제3장 종사자와 거주취업자의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환경
제1절 서울시 종사자와 거주취업자의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환경 실태
제2절 자치구별 종사자와 거주취업자의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환경 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언

제4장 1,2인 가구 및 소형 임대 무주택 가구의 인구·가구·거주 특성과 자치구별 공공 임대주택 수요·공급 규모 추정
제1절 서울시 1,2인 가구 인구·가구·거주특성과 변화패턴
제2절 소형 임대 무주택 가구의 인구·가구·거주 특성과 자치구별 소형 공공 임대주택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828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8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문현,정희윤 생산일 2009-01-06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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