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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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강유역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를 체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임의제 실시는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한강수계는 기존의 농도 위주 수질관리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수질관리시스템인 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시행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개선(안)과 서울시의 정책방향 수립,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의 방법

대상적 범위
이 연구의 대상범위는 우선 한강본류 유역과 잠실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왕숙천 유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탄천을 비롯한 4대하천, 즉 4대하천의 경기도구간이 포함된 한강 중권역지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총량관리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팔당호 유역도 일부 포함하였다.

내용적 범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법ㆍ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방향설정과 정책건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ㆍ외 사례를 분석하여 총량관리제의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팔당호 및 잠실하류의 총량관리제 의무도입에 대한 서울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 한강서울권역의 수질오염과 부하량 등도 분석하였다.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수행도

제2장 한강수계의 특성분석
제1절 한강수계 일반현황
제2절 배출오염부하량 산정
제3절 수질변화 분석
제4절 서울시 관내 주요하천 유황분석

제3장 국내ㆍ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국외사례

제4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과 쟁점분석
제1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제2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쟁점분석
제3절 한강서울 소유역의 오염총량관리제 여건분석

제5장 한강수계 총량관리제의 개선방안
제1절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본틀 재정립
제2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향
제3절 총량관리제도의 법ㆍ제도의 개선안
제4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세부사항 개선 방안
제5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서울시의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824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8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조용모 생산일 2009-01-15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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