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1)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8년 1/4분기 현재 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14.1%로 높아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정책적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책논의들은 복지, 장기요양, 주거 등 영역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최근의 노인정책은 빈곤이나 의료보장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단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Elder-Friendly Community)는 이러한 배경 아래 노인의 개별적인 문제점이나 특성에 초점을 둔 복지차원이 아닌 도시전체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2) 지역사회 고령친화성 평가의 필요성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고령친화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령친화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assessment)이 요구된다. 서울은 노인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 즉 서울의 고령친화도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이 살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도를 수량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서울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서울시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고적 기능’과 제도적 보완 및 자원분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범위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서울의 고령친화성을 노인의 시점에서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서울시 고령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평가문항이 개발되었으나, 이 연구는 지표 개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고령친화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다양한 질적·양적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성 진단과정의 일부로 고령친화성 평가의 주체를 노인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고령친화성 진단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 대상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인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고령친화성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서울시가 고령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이 연구의 범위이다.
서울시?고령친화도?평가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고령친화적 도시정책 추세

제2장 서울의 고령인구 특성 및 정책현황
제1절 서울시 고령인구 특성과 고령화 추이
제2절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제3절 서울시 노인복지 현황

제3장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개발
제1절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고령친화성 평가문항 개발

제4장 서울의 고령친화도 실태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서울시 고령친화도 실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서울시 고령친화성 평가 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2절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