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령자가구의 소득, 자산 및 지출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 고령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8년에는 전체인구의 10%, 2018년에는 1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고령사회에 들어선 주요 OECD 국가들의 과거 추세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화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아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1분위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5세로 저소득 가구의 대부분이 고령자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3만원인 반면 지출은 124만원에 달해 고령자가구가 대부분 적자가구임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고령자가구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들 가구의 가계수지가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복지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지만 고령자 가계재정에 관한 연구와 이에 근거한 생활안정 정책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먼저 고령자가구의 가계소득과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빈곤실태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서울시 고령자가구에 대한 지원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자가구의 가계재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재정수요를 전망하는데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구성을 보면 2장과 3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가계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울시 고령자가구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 분석과 지원정책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질문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서울시 고령자가구 가계재정 현황
제1절 서울시 고령자 인구 및 취업 현황
제2절 서울시 고령자가구 가계재정 현황

제3장 서울시 고령자가구 가계재정의 세부분석
제1절 서울시 고령자가구 가계소득의 분석
제2절 서울시 고령자가구 가계지출의 분석
제3절 지출항목들의 결정요인 분석
제4절 의료비지출 분석
제5절 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부채 분석

제4장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불평등 분석
제1절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제2절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소득 및 자산불평등 분석
제3절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빈곤율 분석
제4절 서울시 고령자가구의 근로활동 분석

제5장 서울시 고령자가구 가계재정 안정정책
제1절 고령자가구 가계재정 특성
제2절 정책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