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서울시 재난관리조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년간(1998~2007년) 도시재난으로 인해 연평균 6만 2천명(170명/일)의 사상자와 346억원의 재산손실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 확대, 그리고 건축물 등의 다양화, 지하심층화, 초고층화, 밀집화,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2008년 4월부터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기획단’을 구성하여 4년(2009~2012)동안 52개 개선과제에 총 2,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8년에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방재기획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으나,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의 관련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계획·심의·관리 기능이 미비하여 재난관리가 행정국 방재기획과,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주관부서(재난유형별 담당부서)로 분산되어 각각 방재, 민방위, 소방(재난대응 등),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미비, 다양한 재난정보들의 종합분석체계 미비, 현장지휘 및 대응체계 분산으로 유기적 협력체계 미흡, 재난관리 전담요원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좀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수습·긴급구조 기구의 협력적 체계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통합대응매뉴얼 작성 및 훈련강화 등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현황과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 구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전국 및 서울시 재난발생 현황
제2절 국내(서울시·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외(미국·일본) 재난관리체계 현황 및 시사점

제3장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