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현재 한강수계 수질관리의 기반이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2,300만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팔당상류지역의 각종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 왔으나 상수원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팔당상수원의 수질문제가 중앙정부 그리고 상류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9년 2월 한강수계법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한강하류 수혜자의 부담으로 한강수계기금(물이용부담금)을 조성하여 하수처리 등 수질오염원의 관리와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수계 간 차별성이 없는 분산 병렬식 계획이 관행대로 반복 시행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자발적이고 선순환구도의 지역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게 되자,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운영과 세부사업 추진 그리고 관리방식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시행 10년이 경과되면서 관리대상 오염원의 변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식의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 등의 물관리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자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불개발연구원)은 2009년 4월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상하류 간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강유역을 관리·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물이용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체제 개선, 유역협력체제구축 방안 등이 포함되는 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한강수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3장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및 지출 현황 등 물이용부담금 운용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4장에서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여건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제안하고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수행도 및 추진체계

제2장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제1절 한강수계 현황
제2절 한강수계 수질 및 오염원 현황
제3절 물이용부담금제도

제3장 물이용부담금 운용시스템
제1절 부과 및 징수 현황
제2절 조성 및 지출 현황
제3절 사업별 지출 현황
제4절 시·도별 지출 현황

제4장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
제1절 법·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2절 사업별 문제점
제3절 관리체제상의 문제점
제4절 여건변화

제5장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3절 세부사업의 운용 개선방안
제4절 협력적 유역관리체제 구축방안
제5절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결론
제3절 정책제언
제4절 후속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