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저소득·빈곤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와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월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서울형 집수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월임대료 보조는 2002년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운용을 통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융자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집수리(S-Habitat) 프로그램은 2009년에 나눔과 봉사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를 위주로 시행되었으나, 2010년에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주거지원계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차상위계층 중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월임대료 보조의 경우는 전달체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조실적이 저조하고, 또 국가 차원의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이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의 존폐 또는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형편이며,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는 이중수혜와 형평성 문제의 개선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집수리사업도 지원대상 선정 및 공사내역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서울형 집수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첫째, 수요 측면의 주거복지정책인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인 월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서울형 집수리는 어떻게 개편·개선되어야 하는가? 셋째 향후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대상자 발굴 및 선정)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실적, 전달체계, 재원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 49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4장에서는 정책리뷰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방안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개선(안)을 기준으로 정책대상규모와 수요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체계 및 방법

제2장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2.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현황

제3장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1. 조사체계
2. 사회·경제적 특성
3. 주거현황 및 임대료 부담
4.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희망정책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
1.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의 개선방안
3.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요 및 소요예산 추정

제5장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2.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