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국외 우수 도시재생 사례의 참여주체 간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파악하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내 기성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및 민간업체를 주체로 한 개별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로 인한 용도의 획일화, 전면철거 개발로 인한 기존 커뮤니티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단순한 환경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이용해 해결책을 강구해 온 선진국들의 경우, 사업성이 낮고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 진행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성시가지의 경우에는 공적 기관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현행 도시재생사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양자 간의 조정자로서 공적 기관의 선도적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그리고 둘 사이의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기관 등 참여주체 간 역할 분석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적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부에서는 뉴욕시 배터리 파크시티 개발사업, 런던 도크랜드 개발사업, 일본의 토요스 도시재생사업, 파리 북동부 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해외 우수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주체 간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파악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적기관의 역할 모델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공적 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1부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과제
제1절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제2절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제3절 공적 기관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

제3장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공적 기관의 역할
제1절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제2절 SH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현황
제3절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사례


제2부 국외 도시재생사례와 공적 기관의 역할

제1장 배터리 파크 시티와 BPCA의 역할
제1절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개요
제2절 사업 참여주체 및 역할

제2장 도크랜드 개발과 LDDC의 역할
제1절 런던 도크랜드 사업 개요
제2절 사업 참여 주체 및 역할

제3장 일본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제1절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체제
제2절 토요스(豊洲)의 도시재생사업
제3절 가스미가세키의 관민협동형 도시재생사업

제4장 파리 북동부 프로젝트와 SEM과 SAS의 역할
제1절 프랑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주체：SEM
제2절 파리북동부지역(Paris Nord-Est)의 도시재생사업
제3절 끌로드 베르나르(Claude Bernard) 지구와 SEMAVIP
제4절 맥도날드 창고부지 개발과 SAS의 역할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