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부동산 세수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향후 서울시 부동산 세수를 예측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되는 서울시 부동산 관련 세수의 부족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급격한 성장률 둔화, 내수 경기 위축 등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확대재정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등 총체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현재 시세의 3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서울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예상될 서울시 시세의 결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지가, 주택가격, 거래량 등 변수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서울시 부동산 경기 전망과 이를 이용한 부동산 세수 추계 및 부족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과 주택가격, 토지가격, 부동산 거래량의 추이를 분석해 서울시 부동산 세수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3장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세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동산 세수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세수를 예측하고 있다. 4장에서는 현재의 재정운용 기조를 파악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관련 세수의 부족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향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서울시 부동산 경기 및 세수 현황
제1절 부동산시장의 여건 분석
제2절 서울시 부동산 세수 추이

제3장 서울시 부동산 세수 예측모형
제1절 부동산 세수 추계 방법
제2절 예측결과 검토

제4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의 향후 재정운영 방향
제1절 서울시 중기 재정운용 기조 및 2009년 추가경정 예산안
제2절 재원 확충 방안

제5장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건의
제1절 시사점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