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2007년 후반기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정책이 시작되었고,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서울형 예비사회기업 지정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후반기부터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식경제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정 및 지원사업을 하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부처별로 추진해온 이들 사업체 육성정책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정부 일자리사업에 새로운 개념 적용과 명칭 변경을 통해 발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전략이 강조되면서, 2010년 후반기부터 부처마다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후반기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후반기에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1년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기업 인증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자치구도 2009년 후반기 들어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여, 21개 자치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다(2011년 5월 기준).

이처럼 중앙부처별, 그리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활공동체 등의 여러 가지 혼재된 명칭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중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부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이들 사업체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에서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 사업체의 실태와 행정지원체계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들 사업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의 육성 방향 및 지원전략,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사회적 경제 개념과 사업체 유형
제1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지역사회
제2절 사업체 유형별 정의와 강조점

제3장 행정지원체계와 정책사업 현황
제1절 행정지원체계
제2절 정책과 지원사업
제3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제4장 사회적 경제 사업체 현황과 특성
제1절 사업체 현황
제2절 사업체 유형별 특성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연대 사례
제4절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5장 정책 제안
1. 정책방향
2. 전략과 추진 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