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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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최근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의 인하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단순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인하하기로 한 조치는 지방재정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보전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계화를 위한 지방화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집권에서 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의 지방정책과 지역발전전략이 중앙집권적이었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라고 할 수 있음.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임.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 토대를 제공할 지방재정체제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지방세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라는 재정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방향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함.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재정구조의 문제점
제1절 재정분권의 이론과 선행연구
제2절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실태와 재정운영
제4절 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제3장 서울시 재정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재정현황
제2절 서울시 재정에 대한 영향요인

제4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및 지방세제
제1절 주요국의 권한 및 재정에 대한 중앙·지방관계 사례분석
제2절 주요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제3절 주요국의 지방세제도

제5장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지방세제 개편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제3절 지방세제 개편논의, 추진결과, 그리고 추진방향: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안)
제5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장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629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배준식 생산일 2011-12-26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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