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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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대기환경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변화, 녹색성장 정책의 영향 반영, 총량관리제 운영 효율화 등 최근의 대기환경 관리여건의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업장, 자동차 등 인위적 1차 배출원 이외에 도로 재비산먼지 등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의 추가 보완
-미세먼지 저감 위주의 개선대책에서 NOx 저감 정책의 병행 등 대기 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의 조정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려되지 않았으나 특정 지역에 편중ㆍ입지된 일부 발전시설의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둘러싼 지역 간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배분 및 조정을 논의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2010. 12)에 따라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의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2010~2014)의 수정ㆍ보완이 필요
-시행계획의 보완은 기존 시행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즉 시행계획의 구성항목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목표, 대기관리권역 범위, 지역배출허용총량 등 기본 관리체계는 현행 기본/시행계획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삭감 할당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총량관리에 필요한 저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은 시행계획의 보완시기가 민선5기(2011~2014)와 동일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정책추진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조정

?이 연구는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의 보완을 위해 민선5기(2011~2014) 배출원별 저감대책의 수정ㆍ추가 및 관련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 목표 삭감량 달성계획의 보완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연차별 대기오염물질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현행 저감대책사업의 수정 및 추가 사업의 발굴
-환경예산 대비 추진대책의 비용효과 분석
-대기환경관리 추진체계 보완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연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향
제1절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제2절 서울시 대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조사
제3절 대기환경관리 추진방향

제3장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추진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제1절 시행계획 개요
제2절 시행계획 추진실적(2007~2009)
제3절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관련계획 검토

제4장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시행계획의 배출량 보정
제1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
제2절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정 및 삭감요구량 추정
제3절 서울시 신규배출원 및 비산먼지 배출량 보완

제5장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보완 및 효과분석
제1절 대기오염물질 삭감목표 달성계획(2011~2014)
제2절 총괄정리
제3절 비용효과 분석

제6장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추진체계 보완
제1절 추진체계의 보완
제2절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정리
제2절 주요 연구성과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619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운수,최유진 생산일 2012-02-03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