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1996년 유통산업이 전면 개방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대형마트, SSM 등 유통업체의 진출과 시장참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전통시장(재래시장)은 침체의 시기를 맞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그에 따른 승용차 보급의 확대는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켜 많은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시장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개발 및 근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나 “일반시장의 일종으로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등 현대화된 소매기관이 아닌 것”을 말함

? 전통시장은 과거부터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일괄구매 가능,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는 입지적 특성, 영세상인에 고용기회 제공, 서민층에 저가 구매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옴

? 하지만 전통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유통활동, 영세성, 비효율적인 경영, 조직화 및 협업화 부족, 시설 낙후성 등의 탓으로 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

? 최근 정부주도로 다양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선진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항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777개 시장에 대해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해져 최근 7년간 전통시장 178곳이 사라진 동안 SSM은 632곳으로 증가함
－ 지원정책의 효과부문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의 대상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도시계획사업지역 내에 존재(서울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53개 전통시장)하는 시장 및 미등록시장이나 미인정시장은 법에 의한 지원혜택이 전무함. 데이터상으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은 전체의 42%인 143개에 불과함

? 이러한 전통시장의 침체는 전통시장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 및 기능을 고려해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임
－ 1950년대 후반 이후 도시로 유입된 반실업적 인구에게 생업을 위한 수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서민들을 위한 구매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침체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줌
－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몰락은 높은 실업률과 양극화 심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도시 환경 보완의 측면에서도 중요함.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은 각 지역의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의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개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전통시장의 환경은 붕괴되어 도시의 슬럼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통시장이 가진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함을 뜻함.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시장별로 필요한 사업 및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을 다르게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대상, 종류 및 방법, 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하향식의 일률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상급 기관이 일괄된 정책이나 제도를 정해서 하급기관이나 각 사장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각 시장이 처한 상황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시장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향식?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I. 들어가며

II. 서울의 전통시장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전통시장 내부환경 분석
제2절 서울시 전통시장 외부환경 분석

III.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지원방안 정리
제1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정리
제3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내용의 만족도 분석
제4절 전통시장 사례연구：심층인터뷰

IV. 서울형 전통시장 지원방안 도출
제1절 서울시 전통시장 SWOT분석 및 활성화 전략
제2절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