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도시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목표가치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건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 증가, 고도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취약성 증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서울의 도시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
○ 이 연구는 보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도시안전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서울의 도시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분야별 목표, 14개 주요 정책과제, 68개 주요 시책을 제안
○ 도시안전에 대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는 크게 자연재해, 인적재난, 생활안전, 그리고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안전관리체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
○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재해예방태세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4개 정책과제, 16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위험도평가에 기반한 도시공간 조성, 방재시설기준의 차등화 및 강화, 모니터링과 예?경보체계 확대 및 고도화, 토지이용 및 건축을 통한 재해위험 분산 등 포함
○ 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고도도시화와 도시공간의 노후화?고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응한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3개 정책과제, 14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강화, 초고층 건축물 및 핵심기반시설의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체계 고도화, 내진설계기준 강화와 지진발생 대응체계 마련 등 포함
○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취약계층 증가와 시민들의 안전요구수준 증대를 고려하여 ‘안전복지 강화와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3개 정책과제, 17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안전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교통사고, 범죄 등 생활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강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및 인증제도 마련 등 포함
○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통합과 협력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4개 정책과제, 21개 주요 시책을 제안
－주요 정책과제에는 안전에 관한 통합적인 기획관리기능 강화,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스마트 정보전달체계 구축, 시민참여와 시민자율방재능력 강화, 안전관리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포함
○ 이렇게 제안된 정책과제별 주요 시책에 대하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시책의 ‘시급성’, ‘효율성’(비용 대비 효과), ‘정책적 필요성’, ‘기술적 용이성’ 등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선정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I. 연구 개요

II. 서울의 도시안전 진단

III. 해외 대도시의 도시안전 정책동향

IV.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및 시책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