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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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 수도권의 사회필수시설(상?하수도,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은 인구집중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특성상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혹은 루루즈(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현상을 초래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시설의 경우 그 혜택은 서울시민이 누리고 있으나 피해 및 희생은 경기도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논리에 의해 최근 이슈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발된 갈등을 관리하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 및 전략 설정이 요구됨.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이론적 배경

제3장 거시적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경기도 간 외부효과

제4장 미시적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경기도 간 외부효과

제5장 발전적 지방정부 간 관계구축을 위한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문서 정보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63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주헌 생산일 2012-10-30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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