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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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 내실있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법과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시민과 소통하는 협력적인 계획과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① 계획유형별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② 국내·외 도시계획과정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③ 서울에 도입 가능한 시민참여방법과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민참여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위해 계획 유형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반사례(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과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와 특별사례(도심부 발전계획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로 비교·분석하였음.
- 외국 사례는 런던, 뉴욕, 도쿄의 시와 자치구 차원의 계획을 분석하였음.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및 정보공개 현황

제3장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분석

제4장 외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시민참여 사례분석

제5장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개선방향

참고문헌

문서 정보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59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양재섭 생산일 2012-11-12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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