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운영방식의 전환 모색

- 현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수립지침에 따라 12개 부문계획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계획의 지향점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찾기 어려움. 또한 기후 변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미흡함.

- 서울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계획 실현에 대한 모니터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체계 필요

-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 마련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국토해양부가 <도시계획 통합 수립지침>을 개편하는 중이므로, 새로운 편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도시기본계획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등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제3장 런던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4장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5장 뉴욕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6장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7장 이슈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