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 2009년 도입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실태와 공급효과의 체계적 평가 필요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시가지 내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다양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2009년 434세대에서 2012년 12월 71,790세대까지 인허가가 급증함.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이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소형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의 질적 제고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지난 4년간의 공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함.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거주자 특성과 주거입지, 소형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주거 및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공급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서울에 맞는 도시형생활주택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이 연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급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고 시?공간적 공급 및 개발특성과 거주민의 거주실태를 분석하며, 4년간의 공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울시 1?2인 소형가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배경과 공급 관련제도 검토

제3장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개발실태 분석

제4장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효과 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07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재수 생산일 2013-08-16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