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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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1) 연구 배경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경기위축과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금융의 확산과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불법 사금융 확산 등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저소득층,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고리사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들이 지나친 신용등급 및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운용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서민층의 금융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도출이 이 연구의 목적임. 이를 위해 1)현행 정부 및 서울시 서민금융제도의 분석, 2)해외 서민금융제도 분석, 3)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 실증조사, 4)재정적, 조직적, 운영적 차원에서의 서민금융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민금융의 실태와 평가, 제3장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실태 분석, 제4장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됨

4) 연구의 방법

문헌 및 통계조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

서울시 금융소외계층 대상 실증조사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서민금융의 실태와 평가

제3장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실태 분석

제4장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05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배준식 생산일 2013-09-10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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