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3년 서울시 복지예산을 6조 285억 원, 서울시 예산의 29.2%까지 확대함.

?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복지예산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음.

- 사회복지 사업은 소비성 지출이 많아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복지반대론자의 주장임.

- 그러나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면 사회적 안정을 가져와 투자가 촉진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복지찬성론자의 주장임.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복지지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복지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당위성과 복지재정의 확대 필요성의 논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정리함.

-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서울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이를 통해 복지지출도 투자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ㆍ 경제적 효과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

1 서울시 복지예산 추이

2 서울시 복지예산의 구성

 
III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복지의 필요성

2사회복지의 기대효과

3 국가개입의 당위성

4 정부개입 정도에 대한 사회정책 이념

 

IV 사회복지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2 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3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V 서울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2 서울시 복지사업 분류

3 분석모형 및 예산분류

4 서울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VI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서울시 복지예산의 발전방향

2 사회서비스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