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근린생활지역에서의 주차 무질서는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이 된 지 오래되었고, 서울시 전체 생활권 중심가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각각의 건축물에서 자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일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라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시설면적(또는 연면적)당 주차대수 확보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도 많고 무엇보다도 건축심사와 준공 후 관리 이행과정에서 법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생활권에서 핵심공간 역할을 하는 근린생활 중심가로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배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공급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단순히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다각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영역까지를 포함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물리적 정비의 한계와 근린생활지역 주차수요의 불균형 특성을 반영한 공유주차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I 연구의 개요

II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III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재정비방향

IV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V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