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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서울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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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됨그 주요내용을 보면 15층 이상은 3개 층 증축, 14층 이하는 2개 층 증축을 허용함. 그리고 기존세대수 증가율은 종전의 10%에서 15%로 완화됨.
이 연구는 여건변화와 정책동향을 파악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영향과 주요쟁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 대상으로는 일조권·용적률, 주차장 , 건물구조, 주민부담방법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건(건축연한과 일조권, 용적률)과 사업가능성(주택가격과 입지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택공급수를 추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서울시 교통환경 영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서울시 정책방향
문서 설명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여건변화와 정책동향
III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영향과 쟁점
IV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공급과 교통영향
V 정책방향과 개선사항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II 여건변화와 정책동향
III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영향과 쟁점
IV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공급과 교통영향
V 정책방향과 개선사항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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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9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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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4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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