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주거지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성시가지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임. 또한 민간부문의 주도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충해왔음

저성장,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주거지정비사업은 정체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에 의해 확보되었던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게 됨

삶의 질 향상으로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보에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으로 변화가 필요함

이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공공성 확보방안인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의 확보체계 실태를 진단하여,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의 확보체계와 실태를 심층 진단하고, 관련 제도와 기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시설 및 재개발임대주택 확보체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 모의실험을 실행하여 실현가능성과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I 서론

II 서울시 주거지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제도 분석

III 서울시 주거지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실태 분석

IV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현가능성 검토

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