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 비용·수입관리체계 변경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서울시의 역할관계도 변화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버스부분의 비용 및 수입의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버스 요금수익 전체를 서울시가 관리하고, 운영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서울시가 운영기관에 지불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비용·수입 관리체계의 변화는 버스 운영기관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운영기관의 수익이 요금수입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요금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비용을 최대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운영기관은 요금현실화 및 요금수준 결정에서 그 책임이 매우 자유로워진 반면, 요금현실화도 적정 요금수준 결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책임이 되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대중교통 보조금 증가요인 발생으로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위협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요금제 시행만큼이나 큰 변화는 환승무료제 실시였는데, 이는 서울시에 대중교통 보조금의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준공영제 이후 변경된 비용·수입관리체계로 인해,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는 공공(관)에서 주도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이 또한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가하는 보조금이 서울시의 재정지원 가능수준을 넘을 경우, 대중교통 보조금은 감소할 것이고,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하락 등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변천과 현황 검토

III 국내외 교통분야요금 및 공공요금 조정사례 분석

IV 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안) 제시

V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문서 정보

대중교통요금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399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88980525737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신해 생산일 2014-11-27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