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하수도사업 재정수입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
- 2015년 이후 하수도요금 현실황 방안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입 방안

○ 대규모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확보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 시행절차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하수도사업을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 서울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전환 추진방안 연구보고서(2011)를 토대로 서울시에 적합한 하수도사업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조직 포함) 제시
- 예산·회계운영 체계 구축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자산 및 예산회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등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4
4. 연구의 내용 5
제Ⅱ장 하수도사업 현황 7
1. 우리나라 하수도사업 현황 9
1.1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경영분석 결과 (2012년) 9
1.2 하수도 세입ㆍ세출 및 요금 통계 10
2. 하수도시설 및 운영 현황 14
2.1 일반현황 14
2.2 하수도 시설현황 16
3. 하수도사업의 행정체계 18
3.1 조직 및 인력 18
3.2 주요 기능 19
4. 일반재정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현황 22
4.1 일반재정 현황 개관 22
4.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현황 24
4.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24
4.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26
4.5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26
5. 서울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전환 선행연구(서울연구원, 2011)에 관한 검토 29
5.1 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 29
5.2 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재무관리적인 검토 30
제Ⅲ장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33
1.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 35
1.1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경위 35
1.2 하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성 및 문제점 36
2.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 37
2.1 총괄원가 산정 기준 37
2.2 총괄원가 추정 45
3.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51
3.1 대안1 (2020년까지 100% 현실화 이후 물가상승률) 52
3.2 대안2 (2030년까지 100% 현실화) 54
3.3 대안3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 55
3.4 재정적자 규모 전망 57
3.5 대안별 비교 및 소결론 60
4.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 기본 모형 62
4.1 평균비용가격 책정 모형에 의한 총괄원가 산정 62
4.2 총괄원가 산정 baseline 설정 63
4.3 총괄원가 산정 개선방안 63
5. 하수도요금 적정화 추진에 따른 요금 감면 추진 64
5.1 법제도적인 근거 64
5.2 요금현실화에 따른 감면기준 확대방안 65
5.3 감면에 따른 하수도세입 감소효과 예측 66
제Ⅳ장 하수도요금 체계개편 방안 71
1. 하수도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73
2. 빗물을 고려한 하수도 서비스의 비용부담 원칙 75
2.1 국내 하수도요금 체계 75
2.2 하수도서비스의 공공재 및 민간재 성격 76
2.3 빗물과 오수의 비용과 공공·개인의 부담 77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부담 78
3. 빗물관리를 위한 빗물요금제에 관한 검토 79
3.1 조세 80
3.2 부담금 80
3.3 사용료 81
3.4 조세, 부담금 및 사용료 방식의 비교를 통한 방향 설정 82
4. 해외의 하수도요금체계 및 공공비용 부담 사례 85
4.1 미국의 사례 85
4.2 일본의 사례 93
4.3 독일의 사례 101
4.4 대규모 하수도사업의 투자 사례 106
5. 국내의 빗물관리를 위한 제도도입 및 연구사례 109
5.1 인천시의 빗물유출부담금 제도 109
5.2 환경부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빗물오염제 도입방안 연구 114
5.3 서울시의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116
6. 하수도요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적 검토 119
6.1 하수도법 120
6.2 지방공기업법 121
6.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2
6.4 자연재해대책법 122
6.5 물순환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2
7. 국내 법규정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23
7.1 국내 법규정 123
7.2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24
8. 하수도 사용료 체계 개선 방안 제안 126
8.1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126
8.2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방안 132
8.3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141
8.4 빗물유출부담금제 도입방안 147
9. 요약 및 소결론 151
제Ⅴ장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방안 155
1. 하수도사업 관련 지방직영기업 연혁 157
2. 국내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현황 157
3. 서울시의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추진사항 161
4. 특별회계(비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전환의 필요성 162
4.1 특별회계(비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162
4.2 지방직영기업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 164
5. 일본 동경도 하수도 및 수방조직 현황 165
5.1. 일본 동경도의 하수도사업 조직의 개요 165
5.2 하수도 조직 및 예산 166
5.3 수방조직 171
6. 동경도와 국내 특·광역시의 수방조직 및 예산분담 체계 173
6.1 동경도와 서울시 173
6.2 서울시와 광역시 175
6.3 특·광역시 하수도 관련 조직 및 예산분담의 비교 177
7.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방안 178
7.1 정부의 정책이행을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방안 (단기) 178
7.2 지방직영기업 체제의 조직개편(장기) 183
8. 자치법규 제정 185
8.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185
8.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안) 191
9. 회계시스템 도입방안 197
제Ⅵ장 202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투자적정성 분석 및 우선순위 조정 207
1. 투자계획 209
1.1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년~2020년) 209
1.2 시정운영계획(2014~2020년) 209
2. 투자적정성 분석(2009년~2020년) 212
2.1 물재생시설 분야 212
2.2 하수관로 분야 216
2.3 물재생시설과 하수관로 분야 226
3. 시정운영계획에 의한 투자계획 (2014년~2020년) 228
3.1 물재생시설 분야 228
3.2 하수관로 분야 229
4. 투자기준 및 우선순위 제안(2015년~2020년) 230
4.1 물재생시설 분야 230
4.2 하수관로 분야 233
4.3 물재생시설과 하수관로 분야 273
제Ⅶ장 요약 및 정책제언 277
1.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279
1.1 요약 279
1.2 정책제언 281
2.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방안 282
2.1 요약 282
2.2 정책제언 283
3.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방안 284
3.1 요약 284
3.2. 정책제언 285
4. 하수도사업 투자기준 및 사업 우선순위 286
4.1 요약 286
4.2 정책제언 288
참 고 문 헌 291
부록 A.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A-1
부록 B.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B-1
부록 C. 우리나라 특·광역시 하수도 관련 조직 및 기능 C-1
부록 D. 서울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D-1
부록 E. 하수도요금 최적화를 위한 경제학적 고찰 E-1
부록 F. 하수도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분담에 관한 설문조사 F-1
부록 G. 202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 AHP 평가를 위한 설문 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