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 현황 및 지원실적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03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를 수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 총 17조 6,92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업체들의 연간 금융비용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업체의 1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83.2%, 70.7%, 55.7%수준으로 전국 기업 생존율 대비 20-30%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매출증가 및 고용증가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중소 기업육성자금의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체계 및 관리, 운용체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원체계 측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 노력을 병해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특성을 감안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실위험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관리, 운용체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를 담보대출금리와 연동하여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유연하게 운용 할 필요가 있고, 대출기간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이나 대출기간 자체를 늘려 수혜업체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1. 서론
2.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실태
3.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과분석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향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