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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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 현황 및 지원실적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03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를 수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 총 17조 6,92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업체들의 연간 금융비용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업체의 1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83.2%, 70.7%, 55.7%수준으로 전국 기업 생존율 대비 20-30%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매출증가 및 고용증가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중소 기업육성자금의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체계 및 관리, 운용체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원체계 측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 노력을 병해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특성을 감안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실위험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관리, 운용체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를 담보대출금리와 연동하여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유연하게 운용 할 필요가 있고, 대출기간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이나 대출기간 자체를 늘려 수혜업체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실태
3.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성과분석
4.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향후 정책방향

문서 정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9214938 등록일 2020-01-30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9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9-11-968478-3-8
원본시스템 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부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작성자(책임자) 유보람 생산일 2019-12-31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