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 관리실태 분석 및 유형화
-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민원사례 분석 및 유형화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국외제도 및 입주민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
-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 입주민 주거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주거용 집합건물 가이드라인 홍보방안 제시
- 주거용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 4
2.1 연구범위 4
2.2 연구내용 5
2.3 연구방법 8
2.4 용어정의 1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5

제2장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제도 현황 19
1. 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 관련 제도 21

2. 주거용 집합건물 유사제도 23

3. 국외 집합건물 관리제도 25
3.1 일본 25
3.2 미국 38

4. 소결 47

제3장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및 관리 현황 분석 49
1. 집합건물 유형별 현황 51
1.1 분석자료 및 방법 51
1.2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 52
1.3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현황 54
1.4 소결 60

2. 집합건물 관리민원 분석 61
2.1 일반민원 분석 61
2.2 분쟁조정위원회 민원 분석 65
2.3 소결 69

3. 집합건물 관리 심층면담 71
3.1 조사개요 71
3.2 조사대상 주택 특성 73
3.3 주거용 집합건물 심층면담 조사 결과 74
3.4 소결 95

제4장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과제 97
1. 기 수행된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관리문제점과 개선과제 99
1.1 관리소장 조사결과 99
1.2 입주민 조사결과 101
1.3 소결 104

2.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과 과제 105

제5장 집합건물 유형별 입주민 가이드 107
1. 국외 집합건물 입주민 가이드라인 사례 109
1.1 일본 109
1.2 싱가포르 110

2. 가이드(안) 작성 방향 112

3. 주거용 집합건물관리 입주민 가이드(안) 115
3.1 주거용 집합건물관리 개요 115
3.2 의사결정 118
3.3 관리사무 129
3.4 건축물의 자산가치 유지와 향상 137
3.5 더불어 사는 주거생활 140

4. 홍보방안 143


제6장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145
1. 제도 개선 방안 147
1.1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 147
1.2 소결 151

2. 주거관리 정책 사업화 제안 152
2.1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목적 152
2.2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방향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