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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가. 기간적 범위 2 나. 내용적 범위 2 다. 연구방법 3Ⅱ. 우리나라 청년정책과 국내외 사례 분석 5 1. 청년정책의 개황 5 가. 청년 고용 현황 5 나. 청년정책의 전개 7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활동지원수당 개요 및 비교 11 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11 나. 지방자치단체 : 청년활동지원수당 제도 비교 14 3. 외국의 청년보장정책 및 청년수당 사례 분석 21 가. 외국의 청년조장정책의 개관 21 나. 독일의 청년수당 제도 26 다. 호주의 청년수당 제도 36 라. 독일과 호주의 청년수당 관련 제도 종합 비교 49 Ⅲ.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제도의 실태분석 51 1.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제도 도입 51 가. 제도 도입 배경 51 나. 추진 근거와 과정 51 2.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사업의 추진 실태 분석 53 가. 2016년 사업 추진 53 나. 2017년 청년수당 사업 추진 54 다. 2018년 청년수당 사업 추진 57 라. 2019년 청년수당 추진 계획 58 3.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제도의 참여자 추적조사 분석 60 가.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60 나. 청년수당제도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업성과 62 다. 청년수당 관련 참여자 및 관련자 심층인터뷰(FGI) 분석 63 라. 청년수당 전문가 델파이(DELPHI) 분석 73 4. 서울특별시 청년컨설턴트 분석 80 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분석 80 나. 국내외 지역청년센터 운영 및 예산 벤치마킹 89 다. 서울시 청년컨설턴트의 역할 분석 90 라. 서울시 청년컨설턴트 활용 실태분석 91 Ⅳ. 서울시특별시 청년수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1.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제도의 문제점 95 2. 서울특별시 청년수당제도의 개선방안 97 가. 청년수당제도 개선의 고려 요인 97 나. 서울시 청년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98 Ⅴ. 서울시 청년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109 1.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의 전제 109 가.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 촉진 109 나. 청년발전기본법과 서울시(지자체 포함) 청년수당제도의 연계 110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의 개정 방안 111 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수당 지급 근거 및 검토사항 111 나. 서울시 청년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례개정 방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