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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운용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최종보고서

목 차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3 가. 연구 대상 3 나. 연구범위 4 다. 연구수행체계 4 4. 연구방법 5Ⅱ. 서울시 기금운용현황 및 문제점 6 1.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의 운용현황 6 가. 서울시 기금 설치현황 6 나. 2017 기금 결산 현황 8 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9 라. 기금 운용 조직체계 13 2.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 운용의 문제점 분석 14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4 나. 서울시 기금운용 문제점 16Ⅲ. 해외주요도시 기금운용 사례 18 1. 일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현황 18 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기금 개요 18 나. 홋카이도 다테시 기금운용 사례 19 다. 기금(관리)조례 검토 20Ⅳ. 기금운용 건전성 평가 21 1. 기금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령 검토 21 가. 기금관련 법령 검토 21 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검토 25 2. 기금의 건전성 평가 및 통폐합 기준 검토 26 가.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기준 26 나.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평가지표 27 다.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2008) 27 라. 경기연구원 기금 통？폐합 평가지표(2016) 28 마. 서울시 기금 평가기준 확정 29 3. 서울시 각종 기금 평가 32 가. 재정투융자기금 32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37 다. 식품진흥기금 38 라. 기후변화기금 41 마. 사회투자기금 44 바. 도로굴착복구기금 47 사. 성평등기금 49 아-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주민지원계정) 51 아-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53 자-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55 자-2.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58 자-3.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60 자-4.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65 차. 체육진흥기금 68 카. 감채기금 73 타-1.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5 타-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77 파. 남북교류협력기금 80 하-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83 하-2.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86 하-3. 지역개발기금 89 4. 서울시 기금지원/일반회계 사업 유사·중복 여부 검토결과 92 가. 유사·중복 여부 검토의 필요성 및 개요 92 나. 기금별 유사·중복 사업 검토 결과 93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6 1. 연구결과의 요약 96 가. 기금에 대한 통제 유형별 문제점 96 2. 정책 제언 98 가. 시의회의 역할 강화 98 나. 기금 거버넌스 체계 강화 99 다, 기금의 통폐합 및 적립성 기금의 신설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