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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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국내외 사전절차와 관련된 법 규정 및 문제점 조사
-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사업 조사 및 선정, 갈등특성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기존에 발생한 갈등사례조사를 통한 갈등영향평가 실시 필요성 검토
- 갈등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 제시(실시기준, 절차 등)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사전절차 및 갈등영향평가 법령,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방안 등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범위
5. 기대효과

Ⅱ. 사전이행절차 현황 분석
1. 사전이행절차 개요
2. 서울시 갈등사례 및 사전이행절차 운영현황 분석
3. 사전이행절차 인식분석

Ⅲ.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1. 사전이행절차 개선의 목표와 방향, 가이드라인
2. 단계별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적용모델

Ⅳ. 갈등영향분석 적용방안
1.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2. 갈등영향분석의 구체적 적용방안
3. 갈등영향분석의 운영 개선방안

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Ⅵ. 결론
1. 사전이행절차의 개선 방향
2. 개선된 사전이행절차의 시범실시

부록 1 주민설명회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표
부록 2 사전이행절차 개선모델 적용 시나리오: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사례

문서 정보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3260039 등록일 2018-03-29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51-6110000-001784-01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권영기 생산일 2018-02-10
소요예산 44,090,000 원
라이선스 CC BY-NC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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