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범위 등을 정리하여 제시함.

- 제2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를 정리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함.

- 제3장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업무 특성, 고용형태 및 기간, 임금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을 살펴보도록 함.

- 제4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6까지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실제로 활용했던 전환 기준 및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해 보도록 함. 이를 토대로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의 기초가 될 새로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도록 함.

-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 수립한 전환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일자리를 도출하도록 함. 아울러,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양산 방지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함.

- 제9장에서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정리해 보고,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위한 해외 정책 및 법제도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서울시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함.

- 제10장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현황, 서울시 민간위탁 비정규직 현황 등을 살펴보고, 타 지자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민간확산 방안 사례를 정리해 봄으로써, 서울시 민간위탁 부문 및 순수 민간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확산 방안을 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1
(1) 기초자료 확보 및 분석 1
(2) 기관별 실태조사 2
(3) 실태조사 결과분석 7
(4) 제도개선안 설계 7
(5) 공유 및 조정 7
3. 연구 수행 범위 8
(1) 연구 대상 8
(2) 연구 이슈 8
4. 연구 구성 9

제2장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1

1.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추진 경위 11
(1) 추진배경 11
(2) 추진내용 및 경과 12
2.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 14
(1) 1차 비정규직 대책 14
(2) 2차 비정규직 대책 18
(3) <1, 2차 비정규직 대책> 이후 대책 21
3.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의의와 문제점 및 한계 22
(1) 의의 22
(2) 문제점 및 한계 23
4.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개선 방향 26

제3장 서울시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 28

1. 들어가며 28
2. 서울시 전체 29
(1) 인적 특성 29
(2) 업무특성 31
(3) 근무기간 및 계약체결횟수 34
(4) 임금 및 근로조건 36
(5) 복리후생 40
(6) 사업주체 41

제4장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프로세스 평가와 새로운 기준 및 프로세스 수립 방안 검토 43

1. 사례 검토 43
(1) 타 지자체 사례 43
(2)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 46
2. 기존 서울시 정규직 전환 기준 검토 56
(1) 2012년 1·2차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전환 기준 56
(2) 간접고용 1차(청소) 정규직화 지침 59
(3) 간접고용 2차(시설·경비) 정규직화 지침 60
(4) 서울시 정규직 전환 기준의 의의와 한계 61
3. 새로운 정규직 전환 기준 수립 방안 검토 63
(1) 새로운 정규직 전환 기준 63
(2) 새로운 전환 기준의 실제 적용 65
4. 기존 서울시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검토 68
(1) 2012년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68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계적 전환 프로세스 72
(3) 기존 서울시 전환 프로세스의 한계 73
5. 새로운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수립 방안 검토 74
(1) 일반적인 전환 프로세스 74
(2) 특수 유형별 전환 프로세스 77

제5장 서울시 본청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방안 84

1. 들어가며 84
2. 각 부서별 비정규직 고용구조 88
3. 각 부서별 정규직 전환 가능성 검토 99
4. 서울시 본청 비정규직 계속 고용의 구조적 원인 108
5. 소결 109

제6장 서울시 사업소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방안 112

1. 들어가며 112
2. 각 사업소별 비정규직 고용구조 116
3.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가능성 검토 131
4. 사업소 비정규직 계속 고용의 구조적 원인분석 168
5. 소결 171

제7장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방안 191

1. 들어가며 191
2. 각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구조 195
3.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가능성 검토 209
4.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계속 고용의 구조적 원인분석 289
5. 소결 294

제8장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방안 318

1. 들어가며 318
2. 각 자치구별 비정규직 고용구조 322
3. 각 자치구별 정규직 전환 가능성 검토 353
4. 자치구 비정규직 계속 고용의 구조적 원인분석 500
5. 결론 505

제9장 서울시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538

1. 서울시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538
(1) 문제의 소재 538
(2)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인 원인 538
2. 비정규직 양산방지 해외사례 검토 543
(1) 유럽연합(EU)의 기간제근로에 관한 지침 543
(2) 독일의 기간제 관련 법규 546
(3) 프랑스의 기간제 관련 법규 549
(4) 영국의 기간제 관련 법규 551
(5) 우리나라 기간제 관련 법규의 국제 비교 553
3. 서울시 비정규직 양산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558
(1) 자치구 비정규직 양산 유입구조 방지방안 558
(2)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 양산방지 대책 560

제10장 서울시 정규직 전환정책의 민간확산방안 563

1. 서울시 비정규직 현황 563
(1) 서울시 비정규직 현황 : 전국적 현황과 비교하여 563
(2) 서울시 비정규직 현황 : 서울지역 300인이상 사업체 및 자치구 비정규직 현황 565
2. 서울시 민간위탁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567
(1)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567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비정규직 현황 568
(3) 서울시 사기업 민간위탁 현황 569
(4) 민간위탁의 문제점 570
3. 서울시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확산방안 573
(1) 민간확산 필요성 573
(2) 서울시 민간위탁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확산 방안 574
(3) 서울시 민간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확산 방안 576

참고문헌 586
참고자료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