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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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 지방정부의 보다 강화된 국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성 및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3
4. 연구의 구성 5


Ⅱ. 정부간 관계 이론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7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7
가. 정부간 관계 이론의 개념 7
나. 정부간 관계의 유형 분류 8
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규율내용 11

2.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 우리나라 14
가. 입법과정에의 참여 14
1) 청원제도 14
2) 공청회·청문회 제도 14
3) 정부 입법예고 제도 15
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15
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통한 참여 16
1) 지방정부 4대 협의체 16
가) 설립의 법적근거 16
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7
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18
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19
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0
2) 지방 4대 협의체의 권한 22
3) 지방 4대 협의체의 국정참여 실태 22

3. 소결 : 문제점 도출 25
Ⅲ. 비교연구 30

1. 일본 30
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30
1) 개요 30
2) 전국지사회 31
3) 전국시장회 32
4) 전국정촌회 33
5)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34
6) 전국시의회의장회 34
7) 전국정촌의회의장회 35
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제도 35
1) 법적근거 35
2) 협의의 장의 구성 36
3) 협의의 장의 운영 37
4) 협의의 장의 심의 결과의 효력 38

2. 독일 : 연방참사원(Bundesrat) 39
가. 연방참사원의 법적근거 39
나. 연방참사원의 구성 40
다. 연방참사원 의원 41
라. 연방참사원의 권한 42
1) 입법참여권 42
가) 서설 42
나) 법률안발의권 43
다) 정부안에 대한 입장표명 43
라) 중재위원회 소집권 44
마) 동의법률의 제정에 대한 참여권 45
바) 이의법률 제정에 대한 참여권 46
사) 입법긴급사태에서의 참여권 46
아) 법규명령 제정에 대한 참여권 47
2) 행정참여권 48
가) 주의 연방법 집행에서의 권한 48
나) 연방고유행정에 대한 권한 49
다) 외교영역에서의 권한 49
라) 방위사태 및 긴급사태에서의 권한 50
마) 회계심사권 51

3. 스위스 52
가. 칸톤(Kanton)의 국정참여 52
1) 의회전 의견청취절차 52
2) 연방의회 입법과정의 의안제출권 52
3) 국민투표요구권 및 표결권 53
나. 지역대표형 연방상원제도(Standerat : Counseil des Etat) 53

4. 미국 55
가.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개요 55
나. 미국의 주요 연합회 55
1) 주지사연합회 55
2) 미국시장회의 56
3) 전국시연맹 57
4) 전국카운티협회 58
다. 미국의 중앙-지방 협력체계구축 및 운영 59
1) 정부간 관계 관장조직 59
2) 정부간 관계 자문위원회 60

5. 소결 : 검토 및 시사점 61


Ⅳ. 전문가 자문 64

1. 조사의 개요 64
가. 조사의 목적 64
나. 전문가 구성 64
다. 조사의 실시 및 내용 65

2. 조사의 결과 66
가. 현 상황의 진단 66
나. 현재의 논의상황에 대한 의견 67
다.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68


Ⅴ. 개선방안 70

1. 현재의 논의 상황 70
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논의 70
1)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안 70
2)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 70
3) 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안 71
4)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안 72
5)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73
6) 검토 74
나. 개헌특위에서의 양원제 도입에 관한 논의 77

2. 제언 79
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단기안) 79
1) 개헌을 통한 제2국무회의 제도의 도입 79
2)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 80
가) 구성 81
나) 협의사항 81
다) 회의의 운영 82
라) 협의의 결과 82
나. 입법과정에서의 참여(단기안) 82
1) 국회 청원제도의 개선 82
2) 공청회 제도의 개선 83
3) 국회입법과정에서 포괄적 의견 제출권·토의권 보장 84
4) 정부입법예고 제도의 개선 85
다. 개헌을 통한 양원제의 도입(장기안) 86

Ⅵ. 결론 88

참고문헌 91

문서 정보

[2017년도]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2640188 등록일 2018-01-22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작성자(책임자) 관리자 생산일 2017-12-27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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