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간송치건수(2016. 5. 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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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우리시는 시민생활의 불편,불안,불쾌를 주는 '행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민생환경 생태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생 위해환경 사각분야(식품,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분야)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법경찰관(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민생사법경찰과의 직무범위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부정경쟁(상표), 개발제한구역, 대부업및방문판매,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및자동차관리 이며, 2016. 1. 1. ~ 5. 31. 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 5개 지방검찰청 등에 입건건수는 371건, 송치건수는 158건 입니다.

송치대상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 입니다.

문서 정보

서울시 연간송치건수(2016. 5. 31.기준) - 문서정보
담당자 안종휘 공표일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전화번호 02-2133-8818
분류 행정ㆍ기타 > 일반행정 > 송치건수 > 서울시 연간 송치건수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