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설명

17년 지적·토지업무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지적·토지업무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의 횡단 전개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토지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함

 

 

 

평가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업무범위 : ’16.10. 1. ~ ’17.9.30

󰏚 기 간 : ’17.10.20. ~ 11.10.

󰏚 방 법 : 자치구별 방문 및 서면 평가

3개 평가반 편성 운영

- 업무별 계획수립, 홍보(안내), 추진실적, 우수사례 등 중점 평가

 

 

평가방법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공간측량 분야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평가결과

최우수(5개 구 / 기관 표창)

토지정책 분야 : 금천구

부동산 평가 분야 :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 분야 : 마포구

공간측량 분야 : 은평구

부동산 정보 분야 : 관악구

 

우 수(6개 구 / 기관 표창)

토지정책 분야 : 성동구

부동산 평가 분야 : 노원구

부동산 중개업 분야 : 종로구, 양천구

공간측량 분야 : 중 구

부동산 정보 분야 : 영등포구

 

유공 공무원(13/ 개인 표창)

토지정책 분야 : 중랑구, 동작구

부동산 평가 분야 : 서초구, 강동구

부동산 중개업 분야 : 강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공간측량 분야 : 성동구, 성북구 금천구, 강남구

부동산 정보 분야 : 동대문구, 도봉구

 

 

 

총 평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 지적·공간정보의 품질 제고 및 공신력 있는 토지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 업무프로세서를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노력.

 

 

우수사례(횡단전개)

󰊴 공간측량 분야

GNSS(위성측위시스템)를 기반으로 공간 빅데이터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경계점등록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등 공간측량 분야 업무 수행을 미래 지향적으로 적극 추진(은평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 대도시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등에 추진 단계별로 법 규정 미비점을 협의·건의하여 완료하고 특히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치구 세수(조정금 징수 87)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중구)

지적공부와 등기부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공부 소유권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를 일괄 조사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동 정리 및 건축물 정보 내용 변경 시 등기부 정리의 처리 결과를 SMS로 통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및 확산 전파 대상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중구, 성동구)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완료)하여 경계분쟁 민원 및 지적불부합 해소에 노력(중구, 성북구, 은평구)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확정된 사정 당시의 지적·임야원도와 토지 임야조사부를 조사하고 지적측량 성과 결정에 참고하여 경계 분쟁 예방에 기여(금천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는 지적기준점 관리업무의 프로세서를 창의적으로 개선(금천구, 강남구)

모범(수범)사례

내 건물 이름 찾아주기 사업(강북구)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사업(강남구)

토지경사정보 구축 자료를 활용한 지가 안정화(은평구)

특례법 시한 종료에 따른공유토지분할 대책반 운영(성동구)

         ○ 민원 상담 전문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관악구)

 

문서 정보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 문서정보
담당자 주경곤 공표일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02-2133-4697
분류 주택ㆍ도시계획 > 토지관리 > 지적측량 관리현황 >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