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019-05-16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55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55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인
  • ·안건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 ·장소 : 서면심의
2019-06-26 10:00 40
54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0명
  • ·안건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 ·장소 : 서면회의
2019-05-14 10:00 39
53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박홍우 위원장, 이경훈 위원, 정영석 위원, 강진숙 위원, 이대영 위원, 이동주 위원, 윤준병 행정1부시장, 박진영 정책기획관
  • ·안건 :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 ·장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2019-04-30 10:30 41
52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9명
  • ·안건 : 2019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심의기간 : 19. 3. 6.~ 3. 12.
  • ·장소 : 서면 심사
2019-03-06 10: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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