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019-05-16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57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57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 ·안건 : 1. 규제심사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2.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
  •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2020-06-18 10:00 26
56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 ·안건 : 규제심사(4건)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2020-06-18 10:00 19
55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인
  • ·안건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 ·장소 : 서면심의
2019-06-26 10:00 138
54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0명
  • ·안건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 ·장소 : 서면회의
2019-05-14 10:00 125

페이지 네비게이션

행정기타 카테고리의 위원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