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36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36

제131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안건 :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7. 12. 18.(월) ~ 12. 21.(목) (심의기간 : 4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 외부위원 : 위원장 등 9명 - 내부위원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심의결과 -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의결 -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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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18: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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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안건 :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7. 10. 27.(금) ~ 11. 01.(수) (심의기간 : 5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외부: 공순구 위원, 송상민 위원, 황동언 위원, 이대영 위원, 김은란 위원, 강을영 위원, 한선미 위원, 이신혜 위원, 김형영 위원 -내부: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정책기획관 ○ 심의결과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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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8: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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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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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18: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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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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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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