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43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43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개최

  • ·참석대상 : 위원 13명(내부 3, 외부 10)
  • ·안건 : ■ 규제심사(2건)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후대기과)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기술심사담당관)
  • ·장소 : 시청 본청 8층 간담회장 2
2018-07-25 10:30 16
4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9명(외부 1, 내부 8)
  • ·안건 :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 ·장소 : 간담회장2(본청 8층)
2018-07-25 10:30 8
41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안건 : ■ 자치법규 규제심사 4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장소 : 서면심사
2018-06-18 10:00 3
40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종료

  • ·참석대상 : 김용직, 한선미, 황동언, 김성삼, 강을영, 공순구, 이대영, 오형나, 김형영(이상 외부위원),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이상 내부위원)
  • ·안건 : ■ 규제심의(2건)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 원안의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 전부 원안의결 ■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1건) ● 4개 분야 우수 사례 선정
  • ·장소 : 서면 심사
2018-05-24 1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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