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41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41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안건 : ■ 자치법규 규제심사 4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안 : 모두 원안의결
  • ·장소 : 서면심사
2018-06-18 10:00 2
40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 ·안건 : ■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 심의일정 : 2018.5.24.(목)~2018.5.28.(월) 5일간 ● 안건 : 총 5건(규제심의 4건 / 우수사례 선정 1건) 1. 규제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등 4건 2.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① 11개 사례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② 평가항목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 ·장소 : 서면심사
2018-05-24 10:00 13
39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종료

  • ·참석대상 : 김용직, 한선미, 황동언, 김성삼, 강을영, 공순구, 이대영, 오형나, 김형영(이상 외부위원),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이상 내부위원)
  • ·안건 : ■ 규제심의(2건)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 원안의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 전부 원안의결 ■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1건) ● 4개 분야 우수 사례 선정
  • ·장소 : 서면 심사
2018-05-24 10:00 8
38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1명(위원장 1명 포함)
  • ·안건 : ■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 심의기간 : 2018.4.16.(월) ~ 4.20.(금) 5일간 ● 안건 : 총 5건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장소 : 서면심사
2018-04-16 09: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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