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39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39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위원장 2명 포함)
  • ·안건 : ■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 심의기간 : 2018.4.16.(월) ~ 4.20.(금) 5일간 ● 안건 : 총 5건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장소 : 서면심사
2018-04-16 09:00 8
38

제13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9명
  • ·안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심의
  • ·장소 : 서면 회의
2018-03-15 18:00 10
37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포함)
  • ·안건 : 1. 규제심의(2건) 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원안의결 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조건부 원안의결 2.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보고
  • ·장소 : 간담회장2(본청8층)
2018-03-08 10:00 10
36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위원15명(내부3, 외부12)
  • ·안건 : 1. 규제심의(2건) 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환경정책과 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도환경개선과 2. 보고(1건) ○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보고
  • ·장소 : 본청8층(간담회장2)
2018-03-08 10:00 24

페이지 네비게이션

행정기타 카테고리의 위원회/기관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