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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