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46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46

제14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개최

  • ·참석대상 : 위원 14명(외부 9명, 시의원 2명, 내부 3명)
  • ·안건 : ■ 규제심사(1건)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안)
  • ·장소 : 서면 심사
2018-10-17 10:00 5
45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개최

  • ·참석대상 :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5명(시의원 2명 포함)
  • ·안건 : ■ 규제심사(3건)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소 : 서면 심사
2018-09-11 10:00 18
44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위원장 1명 포함)
  • ·안건 : ■ 규제심사(3건) ▶『서울특별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 전부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부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부 원안의결
  • ·장소 : 서면심사
2018-09-11 10:00 7
43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9명(외부 1, 내부 8)
  • ·안건 :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 ·장소 : 간담회장2(본청 8층)
2018-07-25 10: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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