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50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50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안건 : 고시, 예규 제개정안 규제심사 3건
  • ·장소 : 대면심사
2018-12-13 09:00 2
49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위원 9명(외부8명, 내부1명)
  • ·안건 : 조례규칙 규제심사 5건 및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우수자 선정 1건
  • ·장소 : 영상회의실(본청 6층)
2018-12-05 10:30 4
48

제14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종료

  • ·참석대상 : 위원 10명(외부 9명, 시의원 1명)
  • ·안건 : ■ 규제심사(1건)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안) : 원안의결
  • ·장소 : 서면 심사
2018-10-17 10:00 8
47

제13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종료

  • ·참석대상 : 김용직, 강을영, 공순구, 김성삼, 김형영, 이호대, 한선비, 황동언
  • ·안건 : '18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
  • ·장소 : 서면심사
2018-09-11 1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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