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회 안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42조」에 의거한 회의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1997-09-01 보건의료정책과 (2133-754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상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2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는 「정신보건법 제」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종료

  • ·참석대상 : .
  • ·안건 : .
  • ·장소 : .
2014-10-21 11:09 0

회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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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회 광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 종료

  • ·참석대상 : 광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4명)
  • ·안건 :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불복에 따른 계속 입원 재심사
  • ·장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2014-03-11 07: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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