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상세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보
일시 2018-04-16(월) 09:00
장소 서면심사
참석대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위원장 2명 포함)
안건 ■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 심의기간 : 2018.4.16.(월) ~ 4.20.(금) 5일간
● 안건 : 총 5건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회의분류 위원회회의 > 행정기타 >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제공부서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2133-6676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998-11-17 법무담당관 (2133-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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