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정보

"회의정보"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개"는 서울시 산하 163개 위원회에 대한 분류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016년 10월 기준)

위원회회의 주택도시계획 위원회 목록으로 분류,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주택도시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998-04-06 주택정책과 (2133-7015)
주택도시계획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사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1995-04-21 토지관리과 (2133-4694)
주택도시계획 건축위원회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1974-08-25 건축기획과 (2133-7108)
주택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를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1962-01-15 토지관리과 (2133-4688)
주택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1959-01-08 도시계획과 (2133-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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