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정보

"회의정보"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개"는 서울시 산하 163개 위원회에 대한 분류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016년 10월 기준)

위원회회의 주택도시계획 위원회 목록으로 분류,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주택도시계획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심의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제3항을 준용하여 비공개합니다.
 

2019-05-16 도시활성화과 (2133-4646)
주택도시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9-05-16 주택정책과 (2133-7015)
주택도시계획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조정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조정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조정
  5.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2019-05-16 주택정책과(2133-7046)
주택도시계획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사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05-16 토지관리과 (2133-4694)
주택도시계획 지적재조사위원회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9-05-16 토지관리과 (2133-4693)
주택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를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2019-05-16 토지관리과 (2133-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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