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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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명칭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일자 2019-05-16
위원수 15명
임기 2년
설치근거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

주요기능 및 역할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한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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