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행정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 보도자료 > 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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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행정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수정.hwp (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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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건축사 건축관련 업체 등 현장 목소리 듣는 간담회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제출 유연화‧간소화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 등
- 규제 신설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존 규제 정기적 재평가로 자치구 자정능력 부여
- 6월 중 각 자치구에「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배포, 적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신속행정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문서 정보

서울시 신속행정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신속행정추진단
작성자(책임자)	정병익	생산일	2016-06-02
관리번호	D0000026333653	분류	행정
이용조건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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