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보상금 노린 식파라치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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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행정심판위, 마트주인 8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최대 약 85% 감경 판결
- 동일인이 이틀간 11개 마트 돌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실 촬영, 한 달 뒤 신고
- CCTV 보관기간 지나 신고… 업주들 조작 등 확인불가해 방어기회 상실했다 주장
- 보상금 노린 전문 식파라치의 신고 정황과 처분의 적정성을 고려한 재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보상금 노린 식파라치에 경종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
|---|---|---|---|
| 작성자(책임자) | 정민경 | 생산일 | 2016-03-02 |
| 관리번호 | D0000025383436 | 분류 | 행정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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