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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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명예갈등조정관 중재로 진행, 신속한 해결 도와
 -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후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법제화로 탄력
 - 임대인-임차인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 합의내용 실행가능성도 높아져
 -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 조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문서 정보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098346 등록일 2015-08-0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
작성자(책임자) 최은영 생산일 2015-08-03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