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전국최초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 9회 운영․46건 상담(온라인 포함)

→ 계약체결 절차 위법(22건), 가맹법상불공정거래(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2건)등

- 불공정피해 줄이기 위한 3대수칙 제시, 피해사례 80%가 수칙 안지켜 생긴것

- ①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 창업전 자료조사․교육 필수, 서울시창업스쿨에도 과정 운영

- ② 더 확실한 계약확인: 계약 전 전문가와 조항검토, 市 눈물그만 사이트 상담 가능

- ③ 더 분명한 증거수집 : 피해발행시 즉각 대응방법 모색, 市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이용

- 8월 제조하도급관계 및 대규모 유통분야까지 상담 확대, 모니터링단도 발족 계획

- 市,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노력할 것, 근본적 해결위해 본사-점주간 상생협력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문서 정보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00707735 등록일 2013-11-0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실
작성자(책임자) 문진우 생산일 2013-07-18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