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ㆍ 충분한 대화 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 유도
  ㆍ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ㆍ 명도소송 진행 중인 구역 이주ㆍ철거현황 매주 점검
 -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 추진
  ㆍ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ㆍ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문서 정보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2-20
관리번호 D0000000705810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