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15일(월) 공개
 - 신규 공개자 1,482명 포함 총 6,979명… 1인당 평균 체납액 1억7천만 원
   → 신규 공개자: ▴개인 1,012명(1,293억) ▴법인 470개(1,085억)
   → 기존 공개자: ▴개인 3,761명(5,143억) ▴법인 1,736개(4,143억)
 - 시 건의로 2년 이상→1년 이상 체납 첫 적용… 신규 공개자 대폭 늘어
 - 신규 공개 ▴금액 ''5천만원~1억원''(45.5%) ▴연령 ''50대''(38.5%) 가장 많아
 -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통지 이후 219명 총 38억 원 체납세금 징수
 - 명단 공개 대상자 체납액(3천→1천), 기간(1년→6개월) 단축 법안 추가 건의
 - 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제재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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