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창신숭인 도시재생, 말로만 주민주도?(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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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11. 27(목)
  ○ 보도매체 : 내일신문
  ○ 보도내용
    -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내놓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사전 공청회를 생략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불만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의결기구인 도시재생운영협의회를 주민보다 전문가 및 공무원위주로 구성은 문제

<해명내용>

1.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
  ○ ‘14. 5.7 선도지역 지정 이후 서울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각 동의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소식지 배포(월1회), 각 동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에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음

  ○ 11월27일에도 숭인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관주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사전 공청회를 생략하고,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부분
  ○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에 의거 일반 활성화지역과 달리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

  ○ 주민의견수렴 및 도시재생사업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4. 8 ~ 9월 기간에 총 6차례 추진한 바 있으며,
     ‘14. 9.25 주민설명회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15)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3 의결기구인 도시재생운영협의회를 주민보다 전문가 및 공무원위주로 구성했다는 부분
  ○ 창신숭인 도시재생운영협의회는 도시재생 방향설정 자문, 도시재생사업 추진자문, 주민협의체 등에서 주민
      의견 수렴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 보도와 달리 의결기구가 아니며,  

  ○ ‘공간환경(도시 및 주거환경, 예술, 문화 및 디자인)’, ‘산업경제(사회적경제, 일자리)’, ‘공동체(사회복지,
       공동체)’  분야의 전문가 중심 집중자문 등이 필요하여 주민보다는 전문가의 구성원이 많은 것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해명자료) 창신숭인 도시재생, 말로만 주민주도?(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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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창신숭인 도시재생, 말로만 주민주도?(내일신문)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671523 등록일 2014-11-28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이광구 생산일 2014-11-27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