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9.25(목)
 ○ 보도매체 : 연합, 뉴시스, 뉴스1
 ○ 보도내용
   -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시 급 6,582원은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을 뿐,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
   - 또한, 이들 단체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가 제시한 생활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

< 설명내용>
 ○ 서울시는 시민을 위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정책방향성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생활임금제도를 순차적
     으로 시행하여 왔음
 
  ? 경제민주화 시즌 ① :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고용안정성 확보)
   - 서울시 1?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12.5~12월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총 6천여명 정규직화(‘17년 완료예정)

  ? 경제민주화 시즌 ② : 생활임금제 도입(소득격차 불평등 해소)
   -『서울시민 복지기준』중점사업으로 ‘생활임금제도입’ 포함 : ‘12.10월
   - 생활임금제 도입 연구용역(서울연구원 자체과제) : ‘13.3월 ~ ’14.3월
    ※ 생활임금산정기준 “3인가구가계지출모델” 개발?제시(‘14년기준 시급 6,582원)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기자설명회 개최 : ‘14. 9. 2 

 ○ 서울시 생활임금제 발표(‘14.9.2)는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연구·고민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과정(공청회, 청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나갈 것임

   ? 생활임금제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청책토론회를 개최
     -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추진

    ※ 사회적 합의과정 : 주요이행절차(예정)
       
         
  ?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 이행과정을 통해 생활임금 시행방안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검토
     해나갈 것임

 ○ 특히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제정을 통하여 생활임금위원회(생활임금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바,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제도운영상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