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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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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400건 분석, 대표 사례 및 피해구제 과정 담아
 -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수익배분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분쟁 중심
 - 관련 법규 및 유사 사례 숙지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권리지키고, 분쟁 예방하는 것이 목적
 -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상담센터’ 변호사 확충하고 상담 대상도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문서 정보

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권혁준 생산일 2021-01-14
관리번호 D0000041703150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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